안녕하세요. 남원시의회 시의장 선출하는 과정을 들으셨다고요. ◆ 장효수> 예 들었습니다. ◇ 소> 과정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 장> 우리 남원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모인 우리 .." /> 안녕하세요. 남원시의회 시의장 선출하는 과정을 들으셨다고요. ◆ 장효수> 예 들었습니다. ◇ 소> 과정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 장> 우리 남원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모인 우리 .." /> 남원시의회 내홍 "민주당 결정이어도 시의회 외압 말아야"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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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내홍 "민주당 결정이어도 시의회 외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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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내홍 "민주당 결정이어도 시의회 외압 말아야"

    핵심요약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매주 금 17:30)
    ■ 진행 : 소민정 프로듀서
    ■ 대담 : 남원시기독교연합회 장효수 목사

    남원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본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영태 의원을 의장 단독 후보로 내정했지만, 정작 본투표에는 낙선되는 일이 빚어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시 출마해 의장으로 당선됐고, 재선거 과정에서 도전 의사를 밝힌 한명숙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기독교연합회 장효수 회장은 시민을 무시하는 의회라며 SNS을 통해 공개적 비판을 하고 나섰다. 다음은 장효수 목사와의 대담 내용이다.

    의장 후보, 민주당 결정했어도 의회 나오면 당 문제 아냐
    낙선 후보 재선거는 시민 무시…부끄럽다
    재선거 출마 의원 제명? 외압·협박이자 선거법 위반
    중앙당, 시의회 완전 무시…시의회는 헌법기관


    ◇ 소민정> 안녕하세요. 남원시의회 시의장 선출하는 과정을 들으셨다고요.  

    ◆ 장효수> 예 들었습니다.
     
    ◇ 소> 과정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 장> 우리 남원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모인 우리 공 기관이고 또 시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결정과 선택하는 일은 본인의 정치 철학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남원을 위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남원 전체가 한 당 일당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당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 돼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에서 결정한 한 후보가 당에서 결정했을 때는 당의 일이지만 이 문제가 시의회로 나왔을 때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원시민 전체를 향한 선택과 결정이어야 되고 또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어느 영향도 외압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당의, 또 지구당 위원장의, 또 원내대표 영향 속에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1차 2차 부결된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또 우리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선거로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차에 무리하게 다시 입후보 시켜서 선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린 남원 시민들이 부끄러운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 소> 설령 민주당 내부적으로 시의장 후보를 내정을 했더라도 시의회 본투표에 가서는 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장> 맞습니다.
     
    ◇ 소> 외압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얘기 들으신 것도 있으세요.

    ◆ 장> 언론에도 나와 있지마는 1차 2차 투표 후에 이것은 의원들의 독립적인 결정이고 선택이지 않습니까? 당에서 결정한 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 사람을 다시 공적으로 접수를 하라고 하고, 다른 의원님이 접수를 했는데 당에서 철회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제명시키겠다고 일종의 외압과 협박하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당의 결정이야 당의 내부에서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의회에서 시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법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 결과적으로 남원시의회는 한 번 떨어진 후보분을 재선거를 거쳐서 의장으로 다시 선출하게 됐고요. 또 부의장도 보니까 재선거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하반기에 의장단을 선출을 하더라도 과연 남원시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 저는 시의회가 원활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시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앙당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일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원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 기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 행정부가 하는 일을 박수 쳐주고 또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의회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로 운영되는 시의회는 저는 원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소개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 소> 그동안에도 목사님 보시기에 남원시의회가 짚어야 할 현안을 짚지 않은 부분들이 특히  많았다면서요
     
    ◆ 장> 많이 있습니다.  

    ◇ 소> 어떤 예가 있었을까요?  

    ◆ 장> 예를 들면 남원시에서 관광단지 안에 모노레일 집라인 프로젝트 사업이 무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민 단체들이 환경운동 차원과 시 예산 차원에서 굉장히 강한 반대를 했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부야 개발론자들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견제하고 고민해 줘야 되는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이 오히려 이것을 승인해 주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되지 못해서 모노레일이 운영 적자로 정지가 된 거고, 지금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 못하는 고철덩이로 변해가는… 그리고 실제 400억을 끌어다 쓰고 600억 정도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시장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13년 전에 사매 일반 단지가 있는 산업단지죠. 당시 정말 좋은 산 2~3개를 다 깎아내고 이 산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이것을 다 승인해 준 것이 시의회인데 어느 시의원도 잘못됐다든지 유감 표현 없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리산 산악열차도 또 케이블카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멈추기도 하고 큰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또 승인해 주고 오히려 지지해 줬기 때문에 우리 남원 시는 재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소>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비판과 감시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었는데 그나마도 민주당 의원끼리 앞으로도 크게 화합할 거라 이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목사님 그렇죠.
     
    ◆ 장> 내부에서 화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번에 반대표 그러니까 신임 투표에서 찬반해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개인적인 뭐 실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져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운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 소> 이번 일 보시면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서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장> 우리 시의회가 바르게 서야만 우리 남원이 바르게 서게 되고 또 남원이 건강하게 서야만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바른 정치 철학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법기관인 누구의 영향 받고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의원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철학을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남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시의회를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 사실 이런 관례 관행이 남원시의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이러한데 남원시의회만은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 감사합니다.  

    ◇ 소> 남원시기독교연합회장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신 장효수 목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장효수 목사.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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