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월간. 민주당 얘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당무위원회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전국위원회라는 관문 1개만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 전국위원회에서 태클이 걸려서 통과 안 되고 그런 적은 없죠?
 
◆ 유인태> 그렇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렇다고 봐야죠.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 투표 20%를 반영한다. 둘째,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를 둔다. 즉 대선 나갈 대표는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그 규정에 예외를 둔다는 거. 셋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일단 당무에서 배제한다는 그 규정 삭제. 이 세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이재명 대표도 1년 전에 그거 조건부로 하는 거, 그건 좀 반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 김현정> 두 번째 쟁점.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두는 거.
 
◆ 유인태> 그런데 그냥 당무위에서도 저기 그거 꼭 해야 된다고 그래 놓으니까 넘어갔다는데 속뜻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성당원들한테 끌려간 게 맞는지. 그런데 대부분 중진들, 선수별로들 대표가 만난다 그러면 만난 데서, 벌써 재선 이상은 거의 다 부정적이었다고 하던데,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 김현정> 재선 이상이 다 부정적이에요?
 
◆ 유인태> 거의, 그러니까 대세가. 아닌 사람들 왜 마이크 나와 자꾸 떠드는 사람들 말고 그거 말고는 대체적인 그 분위기는 그랬다고 그래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두는 거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랑 국회의장도 당원 투표 반영하는 이 문제는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도 비판 일색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재명 대표도 나도 이 특히 당권, 대권 분리는 좀 이번에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다 통과.
 
◆ 유인태> 글쎄, 당무위에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마디 해서 뭔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몰라도 괜히 찍히기만 하고 되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발언들을 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소리는 적었군요.
 
◆ 유인태> 속으로는 아마 대세는 저거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중뿔나게 나서서 얘기했다가 그냥 또 잘못하면 찍히기나 하고 또 그렇다고 그게 대세를 또 바꾸지도 못하면 그럼 대개 위축되기 마련이죠.
 
◇ 김현정> 그래서 그 반대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단 통과됐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유인태 사무총장님 개인 의견은 어떤 쪽이십니까?
 
◆ 유인태> 그러니까 도대체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 20% 반영한다는 건 해괴망측한 소리 같고.
 
◇ 김현정> 해괴망측하다고요? 당원권 강화하고 당원 중심주의로 간다, 이런 논리 같던데요.
 
◆ 유인태> 그러니까 당원권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 당에 무슨 주주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당이 지금 국민 세금이 더 많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당비 좀 낸 당원들 하자는 대로. 그것도 또 어디 좀 이렇게 소수가 강성 목소리로 이렇게 끌고 가는. 아니, 그동안 당원 투표해서 잘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동안.
 
◇ 김현정> 그랬던가요?
 
◆ 유인태> 저기 뭐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귀책사유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거 그거 당원 투표해서 그 난리를 치고.
 
◇ 김현정> 선거 후보 낸 거.
 
◆ 유인태> 또 위성정당 만들 때도 당원 투표하고 제가 당원 투표하는 걸 천벌 받을 짓이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거 고약한 짓 할 때만 당원 투표를 거치잖아요.
 
◇ 김현정> 이번에도 좀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지금 해괴망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 유인태> 그거는 해괴망측한 거고요. 국회의장을 뽑는데. 원래 국회 300명의 대표고 원래 300명이 모여 저걸 하는데 그러면 다수당에서 후보가 뽑혀오면 다 거의 만장일치 비슷하게 일부 그렇게 됐는데 나 저런 제도를 가지고 오면 과연 제2당의 의원들도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는지 우선 선출과정 자체가 그 의장의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를 낸다고 보여져요.
 
◇ 김현정> 그런데 일부 이걸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당원 투표 20% 반영돼봤자 의원 투표가 80%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 못 줄 거다, 또 그렇게…
 
◆ 유인태> 그건 원칙의 문제더라고요. 그게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안 미치고 의장을 선출하는데 그걸 한다는 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야 전체 의장이고 국민의 의장인데 여기 특정 정당, 그러니까 제1당 당원, 1당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1당에 당원들 뜻을 넣는 것이 과연 원칙에 맞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쟁점은 어떻게 보세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좀 예외두자는 이거.
 
◆ 유인태> 그걸 왜, 그때 가서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모르는데 그리고 당헌당규를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기도 이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하여튼 저는 깃발 부대라고 그러는데 힘 있는 사람 깃발만 자꾸 바꿔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 김현정> 그게 무슨 말…
 
◆ 유인태> 아니, 일제 때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설쳤던 사람들이 미군이 들어오니까 성조기 제일 먼저 들고 그러던 사람들이 또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나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설치는 세상이거든. 이 세상이 그래요.
 
◇ 김현정> 그러다가 태극기 바뀌면 태극기 들고.
 
◆ 유인태> 그다음에는 그러고.
 
◇ 김현정> 그 깃발부대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 유인태> 양당 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설치는, 그러니까 항심이라는 게 없어요. 하여튼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 김현정> 그 깃발 부대에 의해서 조금 휘둘리는 느낌이 든다는 걱정이시군요.
 
◆ 유인태> 그렇죠. 원래 그런 친구들이 항상 나서서 설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꽤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 김현정>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좀 우려한 그거, 특히 당권, 대권 분리 규정 건드리는 거는 좀 우려를 했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끝까지 설득을 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착해서 그렇다. 그래서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설득하느라고 한참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 유인태> 뭐 그냥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네요. 그런데 전 이러기 전에 대통령이 당선자 연찬회에 갔을 때 적어도 이번에 총선 민심이 이걸 하고 자기가 본인이 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아유, 내가 이러다간 아주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소. 그러니 제가 어떻게 거부권 행사 안 하게 좀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잘 좀 타협을 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 사람들 연찬회 가서 할 얘기지 거부권 믿고 그게…
 
◇ 김현정> 무기로 사용해라 그거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
 
◆ 유인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난 2년간이 서로 못하기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쪽이 더 못했기 때문에 이쪽이 하나도 잘한 거 없는데도 저렇게 대승을 한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유인태> 총선. 지금도 서로 못하기 경쟁. 가령 윤석열 대통령 연찬회에 가서 그런 주문을 하고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지금같이 그 따위 짓을 하겠어요?
 
◇ 김현정> 또 서로 못하기 경쟁하는 거 같이 보이세요?
 
◆ 유인태> 그러니까 저러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원 구성에서도 그렇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걱정 없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참 그러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 김현정> 못하기 경쟁이 총선 끝나도 계속되고 있다.
 
◆ 유인태> 계속되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보면 알 수 있는데 지지율 정례조사 쭉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또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높지도 않아요. 이게 보면 서로 지금.
 
◆ 유인태>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 김현정> 국민들이 어디.
 
◆ 유인태> 어디 예쁜 짓을 하냐고요. 그래야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찬회에서 확실하게 뭔가 또 국정 기조 변화나 뭔가를 보여줬으면 국민들이 뭔가를 또 바라면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이랬을 텐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민주당도 지금 당헌당규 이렇게 좀 따가운 눈총 있음에도 그냥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상임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야 얘기 나온 김에. 22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원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 중에 11개의 상임위 위원장을 일단 민주당에서 가져가면서 7개는 남겨둘 테니 국민의힘이 7개라도 가져가시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다 18개 가져오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나는 그런데 법사위, 제가 초선 때는 법사위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법사위 가면 고생만 하는 데다. 일은 많고. 그게 법사위 가면 법안 소위가 1소위, 2소위가 있어가지고 법사위 고유 법안이 1소위인데 그거는 별게 아닌데 타 상위법이 다 오잖아요. 그럼 와서 거기서 하라는 게 체계자구심사 혹시 그게 잘못된 게 있냐. 우리 제헌국회쯤 됐을 때 식민지하에서 별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하니까 그런 우려가 지금 국회 우선 사무처 직원들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법조인이 지금 아마 그게 너무 많은 것도 지금 탈은 탈인데.
 
◇ 김현정> 국회에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아요.
 
◆ 유인태> 너무 과다, 거기서 충원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체계자구 심사하라는 걸 그 권한을 하나 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그전에 대부분 그냥 넘어갔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주 고약한 관행이 생긴 게 그걸 핑계로 타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온 것까지도 붙잡고 이거.
 
◇ 김현정> 옛날엔 안 그랬어요, 법사위가?
 
◆ 유인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도 없고 괜히 또 들여다보기는 다 들여다봐야 되고.
 
◇ 김현정> 별로 힘이 없었군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 유인태> 없었죠, 전혀.
 
◇ 김현정> 요즘 법사위에서 다 막히고 이런 게 한참 됐잖아요.
 
◆ 유인태>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잘못된 거니까 우선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지금 비정상적인 법사위, 그리고 마지막 아마 김진표 의장도 그만두면서 그거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렇게 분리하는 법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현정> 법사위가 지금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법사위 전쟁이 벌어졌으니.
 
◆ 유인태>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그 법사위원장 저 당이 되나 이 당이 되나 별 문제가 안 되는데.
 
◇ 김현정> 그러네요.
 
◆ 유인태>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꼭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지난번에도 압도적인, 그때는 중간에 여소야대가 됐지만 하여튼 이게 법사위에서 워낙 다 가로막았어요. 상정조차 안 되고. 법사위가 제대로 열리질 않았어요. 마지막에 아마 이 총선 몇 달 전부터 가을부터는 법사위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해서 다 거의 파업 상태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사위를 다수당이 됐는데 가져오겠다는 거는 자업자득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그동안 원내 2당이 법사위는 가졌던 관행을 깼냐고 그러는데 깨게끔 자업자득 그게 있어요.
 
◇ 김현정> 그런 측면이 있다고, 원인 제공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유인태>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여튼 이 잘못된 거는 먼저 양당이 힘을 모아서 정상화시켜야 돼요. 법사위를. 아무 당이 가져가도.
 
◇ 김현정> 되게 중요한 부분 지금 본질적인 거 지적해 주셨네요. 지금 어쨌든 정청래 최고위원은 7개 줄 때 받아라. 안 그러면 18개 싹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지금…
 
◆ 유인태> 하여튼 그 친구는 남 골 지르는 데 선수니까 또 골 지르더라고.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그래도 겸손해야지 하여간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못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몇몇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도.
 
◇ 김현정> 그러니까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가겠소 하는 거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골 지르듯이 해서는 안 된다.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17개를 국민의힘이 안 가져가겠다고 하면 18개 다 가져오는 게 민주당에 유리는 한 겁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겁니까?
 
◆ 유인태>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다 가져왔다가 결국은 되돌렸잖아요. 돌려줬잖아요.
 
◇ 김현정> 그때 왜 서울시장 선거 참패하고 아마 그러면서.
 
◆ 유인태> 그러고 나서 뭔 일이 있어요. 서울시장, 그것도, 그것도 소위 주인인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후보 내서 참패를 하고 그때부터 계속 패배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럼 지들도 좀 그런 데서 배워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연승하던 선거를 그냥 보궐선거 지고 대선 지고 지선 지고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그때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야당이라 좀 국민들이 달리 보실 거다, 그 얘기를 하던데.
 
◆ 유인태> 하여간 서로 못하기 경쟁을… 그런데 저렇게 해도 되는 게 든든한 분이 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랑. 그것만 믿고 막 까부는 거죠.
 
◇ 김현정> 못하기 경쟁, 오늘의 화두는 못하기 경쟁이군요. 못하기 경쟁. 시간이 3분 남았나요?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전당대회 룰이 어제 결정이 됐어요. 당심 대 민심 7 대 3. 그리고 기존처럼 그냥 대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단일지도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나오는 걸로 봐야죠.
 
◆ 유인태> 글쎄,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것 같아요. 다만 마지막 고민은 최고위원회에 자기 측근을 얼마나 함께 태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일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고 그냥 대표 되면 대표 된다 쳐도 예전에 이준석 대표, 최고위에서 계속 반대 목소리 부딪히고 하듯이 흔들릴 거다 이 고민이 있대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완전히 차별화로 가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용선하고 각을 세워 가지고 당대표로 당을 끌어가기에는 너무 남은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 나오면 지금 지지도로 봐서는 되긴 될 것 같은데 된 다음에 자칫하면 YS 때 했을 때 이회창 총재 같은 서로 그렇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회창 총재 떨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 김현정> 맞아요. 그게 그때도 계속 반복이 있었던가요?
 
◆ 유인태> 아니 뭐 화형식까지 하고 대구 가서 대통령… 심지어 화형식까지 하는데 이회창 총재가 참석하고 아주 극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인제 후보 표가 또 그렇게 나온 거고 그때 그런 게.
 
◇ 김현정> 보수 분열.
 
◆ 유인태> 분열이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임기가 저렇게 좀 많이 남아 있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차별화를 안 하고는 뭐하러 대표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 김현정> 그렇죠. 인기도 지금 없는데, 대통령 인기가 없는데. 그럼 또 차별화하기에는 또 3년이 너무 길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유인태> 좀 길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나오는 게 내공도 쌓고, 보니까 정치를 개뿔도 모르더라고 한동훈이.
 
◇ 김현정> 하여튼 우리 유 총장님 단어는 너무 날것 그대로여서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재오 이사장님 나오셨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내 친동생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친동생이면 지금 뭐라고 하시겠어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진짜로 다른 거 다 빼고 내 친동생이다 생각하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유인태> 좀 공부 좀 하고 내공을 쌓아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 본인의, 이번에 나오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으면 조금 더 내공을 좀 쌓고 나오는 게 좋아요.
 
◇ 김현정> 이번 텀은 쉬어라?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나오는 쪽으로 마음 붙인 것 같기는 하지만, 하지만 원로 정치인의 의견은 어떤지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