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발표 공동세미나' 단체사진. 한국지역경영원 제공
사단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윤황)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발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역경영원은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 기초 시·군·구 총 228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 및 고용, 교육, 건강 및 의료, 안전 등 5개 영역, 30개 지표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분야별 및 종합 순위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탑 10으로 1위 세종특별자치시, 2위 수원시, 3위 남원시, 4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5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6위 아산시, 7위 평택시, 8위 이천시, 9위 여수시, 10위 하남시(이상 총합 집계 기준 상위 10위)가 선정됐다.

지속 가능한 도시 상위 30개 순위표. 한국지역경영원 제공
한국지역경영원 윤 황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각 도시들의 현재를 진단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 제시와 함께 혁신모델 연구·개발을 계속해 가겠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구, 경제, 교육, 의료, 안전 등 지역별 지표 분석을 통해지속 가능한 도시 순위를 공개한 금 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경영원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함께 인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의 새로운 지표 개발을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현황(좌)과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우) 통계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순위' 발표를 맡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미국과 일본 등 민간 단체 주도 자체분석을 통한 도시 순위발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 자료가 인구 감소의 시대에서도 각 도시별 개성을 살린 지속적인 발전 모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지표나 평가 체계가 아직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 싱크탱크 차원에서의 시도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 자리에서는, 지자체 소멸 위기의 상황에서 이번 발표의 시의적절함에 의의를 두는 동시에, 보다 과학적이며 합목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내용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의견도 오갔다.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발표 공동세미나' 토론모습. 한국지역경영원 제공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이번 평가가 삶의 질 기준의 살기 좋은 도시와 달리,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을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 도시(sustainable city)를 대상으로 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량적 지표에 추가하여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고,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환경, 사회 등 분야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지속가능한 도시평가는 도시 문제의 진단을 통한 미래 대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객관적이고 구독 가능한 데이터 도입의 시도를 중요한 의의로 꼽았다. 동시에 사회적 논의를 통한 현 지표의 한계 극복을 향후 과제로도 제시했다.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단장은 지속가능한 도시평가가 민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며 기초지자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접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는 지방시대에 지자체의 성과를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양적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향후 기후 위기, 스타트업, 성평등 등의 다양한 미래 가치를 담은 지표로의 발전과 함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고재종 선문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란 미래 세대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인구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 영향 및 탄력적인 서식지를 고려 하여 설계된 도시'라는 정의를 설명하면서, 관련 국제적인 차원의 검토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 및 최신자료, 초고령사회와 지속 가능한 도시와의 관계 등의 추가 요소를 제안했다.
 
김준우 대구대 교수는 도시의 규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표로서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의료, 안전 등의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지역의 미래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작은 읍면동 단위의 공간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미래는 성장 도시가 아닌 쇠퇴 도시 안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치 발굴에 대한 역할과 도전도 당부했다.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지표구성과 평가 주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성을 통해 평가 결과가 정책변화의 방향을 선도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신뢰 구축과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지표의 지향점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토론 후 청년과 시민 등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교환도 이루어졌으며, 지역 간 불균형 실태와 상생 방안, 세부 통계와 자료 등의 시각화 등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국지역경영원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표의 개선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동의와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역경영원 윤황 이사장. 한국지역경영원 제공
전체 행사는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 민형배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주영·복기왕·황운하·김윤·문대림·서왕진·이재관 국회의원, 김세용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의 발표를 토대로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동주 (전)국토연구원장,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단장,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 고재종 선문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선영 한국지역경영원 사무총장(용산구의회 의원)이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이정옥 (전)여성가족부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