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약 1조 3천800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약 300억 원의 비자금으로 회사 경영에 도움을 준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은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 "비자금 유입 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주식회사 주가는 어제(30일)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9.26%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 SK그룹 지배권의 정점에 있는 SK주식회사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앞으로 SK주식회사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면서, SK실트론 같은 비상장주식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 vs "입법권 남용"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어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겠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예고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법 공세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108명 전원이 워크숍을 갖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역시 워크숍에 참석한 인교진 전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정' vs "한국의료 사망"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40개 의대의 입학 정원을 올해보다 1천500여 명 늘어난 4천565명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888명 늘어난 1천913명으로 모집인원의 60%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73곳은 무전공을 대폭 늘려 전체 정원의 28.6%인 3만7천935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어제 밤 전국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의사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 피한 '안동완 검사'…재판관 6명, '공소권 남용' 질타

굳은 표정의 유우성씨.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현직 검사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 이른바 '보복기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5:4로 갈리면서 탄핵은 면했지만, 모두 6명의 재판관이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과 법 위반'을 질타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다"며 "피해자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배심원단, 트럼프 '34개 범죄혐의' 모두 유죄 평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를 통해 우리 돈 약 1억7천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투표장에서"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고 있는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