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순직 사건' 이첩 직후 국방장관에게 3차례 전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박종민 기자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첫 통화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직후인 12시 7분에 이뤄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2시 43분과 12시 57분에도 이 장관에게 연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죄' 피의자로 입건돼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또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도 군 검찰단으로 회수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이첩 기록 회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끝내 '민심 외면'…채상병 특검법 결국 '폐기'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압도적인 '통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됐습니다.

예고된 국민의힘 이탈표 5명 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었고, 결국 재석 의원 3분의 2라는 재의결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와 당은 공동운명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단일대오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야권 6개 정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이 민심을 외면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탄핵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기대했던시민사회는 일제히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검법 부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정권 퇴진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尹, '또 거부권' 예정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에 관해 여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운동에 따른 '근육 손상'…훈련병 '사인'

강원도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지나친 운동으로 근육이 파열되는 증상을 보여 가혹행위 정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병원으로 후송 당시 체온이 40도가 넘는 온열질환 증상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구정을 어기며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2명을 직무 배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벼랑 끝' 다중 채무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 2월 말 3.4%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들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연체율이 3% 후반대로 올라서면 2003~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전 최고치는 2005년 8월의 3.8%였습니다.